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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은 전국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추천하고 위촉되어 운영됩니다.



사업대상

01 사업지역 : 전국
02 구조 대상 : 성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자 포함)
03 구조 대상 사건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가사, 형사 사건 등
04 신청자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변호사

신청서류

01 무료법률구조신청서[제1호 서식]
02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제2호 서식]
03 이용자고지확인동의서[제3호 서식]
04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택 1)

  - 성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 고소장, 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 수행기관별 별도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선정기준

  • -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 - 피해자의 경제적 자력 및 권리구제 능력, 방어 가능성 정도
  • - 기타 본 무료법률구조사업의 취지에 부합 여부 등
  •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우선 구조할 수 있습니다.
  •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 ② 피해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여성인 경우
  • ③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④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등

무료법률구조의 신청과 구조비 청구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crisis119@hanmail.net

02.883.9285

*신청서류는 공지사항을(클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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