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넘어서 진행된 민사소송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부터 해석할지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처음 진단 받은 날에 현실화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이 이유없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행위가 있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더욱 확대되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진행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법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한 걸음 나아가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업로드 된 글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653.html
체육계 미투인 테니스 선수 사건이 민사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넘어서 진행된 민사소송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부터 해석할지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처음 진단 받은 날에 현실화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이 이유없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범죄행위가 있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성폭력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더욱 확대되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에 진행에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법적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한 걸음 나아가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