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025.10.23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에 우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공군 제 20전투비행단에서 강제추행 피해와 연이은 2차 피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은 국방부 사상 최초로 특검이 발효된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군대라는 폐쇄된 구조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중대성과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군의 조직적인 대응, 전방위적인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미흡 등 군성폭력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자 관할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요지의 군사법원법 개정까지 이뤄낸 사건이었습니다.
전익수는 사건 발생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군검찰 등 군법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전익수는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 관련 보고(범죄발생사실과 가해자의 2차피해)를 받았지만 피해자 보호 및 수사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2차가해와 군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사실로, 전익수는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장군의 계급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특검에서 기소하여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처벌할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했더라도, 전익수의 잘못은 분명히 그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당연하게도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고)기일변경명령을 하며 갑자기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루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사건부터 2차가해자들의 사건을 유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선고기일 연기가 혹여 1심의 판단을 뒤 짚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올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의 사건은 전익수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저희 상담소는 10월 23일, 선고공판 일주일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기술을 총동원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익수의 강등처분이 유지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전익수의 강등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본 기자회견에 귀 단체가 함께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9:30
■ 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문 입구
■ 내용 :1.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2.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 문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02-6925-1388
[연대] 2025.10.23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당 수사 개입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강등 유지 촉구 기자회견에 우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들도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공군 제 20전투비행단에서 강제추행 피해와 연이은 2차 피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은 국방부 사상 최초로 특검이 발효된 중차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는 군대라는 폐쇄된 구조 안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중대성과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군의 조직적인 대응, 전방위적인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미흡 등 군성폭력의 심각성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자 관할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요지의 군사법원법 개정까지 이뤄낸 사건이었습니다.
전익수는 사건 발생 당시 공군본부 법무실장으로 군검찰 등 군법무를 총괄하였습니다. 전익수는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 관련 보고(범죄발생사실과 가해자의 2차피해)를 받았지만 피해자 보호 및 수사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하여 이예람 중사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한 2차가해와 군검사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던 사실로, 전익수는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장군의 계급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특검에서 기소하여 진행된 형사소송에서는,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처벌할 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형사적으로 처벌하지는 못했더라도, 전익수의 잘못은 분명히 그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전익수는 자신에게 내려진 강등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징계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는 당연하게도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 선고 기일까지 확정했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고)기일변경명령을 하며 갑자기 선고기일을 한 달 이상 미루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고 이예람 중사사건부터 2차가해자들의 사건을 유가족과 함께하고 있는 군성폭력상담소는 이러한 선고기일 연기가 혹여 1심의 판단을 뒤 짚는,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올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익수의 사건은 전익수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다면 현재도 군성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무엇을 믿고 피해를 호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익수에 대한 징계는 군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고 이예람 중사의 유가족과 저희 상담소는 10월 23일, 선고공판 일주일 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법기술을 총동원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익수의 강등처분이 유지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전익수의 강등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내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본 기자회견에 귀 단체가 함께 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9:30
■ 장소 : 서울고등법원 서문 입구
■ 내용 :1.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2. 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
■ 문의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02-6925-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