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원 현황 <단위: 건>
지원 계 | 형 사 | 민(가사) | 기타(신청 등) | 형사(피고소) | 민사(피고소) |
638건 | 396 | 136(2) | 57 | 39 | 10 |
② 지원유형별 현황 <단위: 건>
지원유형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형사 고소 | 346 (59.8%) | 371 (53.3%) | 417 (64.5%) | 367 (58.5%) | 396 (62%) |
형사 피고소 | 34 (5.9%) | 57 (8.2%) | 33 (5.1%) | 27 (4.3%) | 39 (6.1%) |
민사 고소 | 177 (30.6%) | 205 (29.5%) | 138 (21.4%) | 163 (26.1%) | 134 (21%) |
민사 피고소 | 9 (1.5%) | 10 (1.4%) | 9 (1.4%) | 9 (1.4%) | 10 (1.6%) |
가사 고소 | 3 (0.5%) | 3 (0.4%) | 1 (0.2%) | 1 (0.1%) | 2 (0.3%) |
기타(신청 등) | 10 (1.7%) | 50 (7.2%) | 48 (7.4%) | 58 (9.3%) | 57 (9%) |
총계 | 579 | 696 | 646 | 625 | 638 |
- 소송유형은 지속적으로 형사고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민사소송은 사업초기부터 꾸준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의식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기타(신청 등)의 경우에는 항고, 재정신청 외에도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도 포함되어 있음.
- 신청 건 역시 증가 추세에 있고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신청 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조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③ 지원 피해유형 (중복집계) <단위: 건>
구분 | 강간, 유사강간 등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 명예훼손, 모욕 등 | 무고 · 역고소 | 스토킹, 데이트폭력 | 총계 |
누적 | 232 | 239 | 157 | 21 | 37 | 77 | 763 |
④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스토킹·데이트폭력) 지원 현황 <단위: 건>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2024년도 | 2025년도 |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지원실적 | 160(2) | 196(49) | 165(51) | 231(68) | 234(77) |
형사 | 고소 | 119 | 127 (33) | 114 (42) | 139(41) | 161(58) |
피고소 | 1 | 8 (3) | 4 (3) | 11(5) | 8(1) |
민사 | 고소 | 38(2) | 52 (5) | 37 (2) | 70(15) | 49(7) |
피고소 | 1 | 1(1) | 0 | 1(1) | 1(1) |
기타 | 1 | 8 (7) | 10 (4) | 10(6) | 15(10) |
- 디지털성폭력 지원 비율은 2019년 텔레그램성착취사건을 계기로 10%를 넘었음.
- 2020년 29%, 2021년 26%로 대폭 증가하였고, 2024년은 22.5%, 2025년 21% 등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
- 또한, 피해 지원 현장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도 무료법률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바 있음.
- 이에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개정 및 스토킹 처벌법을 신설하는 등 처벌근거 마련과 함께 젠더폭력관련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⑤ 연도별 상위 다수 신청기관/변호사 현황 <단위: 건>
연 도 기 관 | 2022년 (취소건) | 2023년 (취소건) | 2024년 (취소건) | 2025년 (취소건) |
1 |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 14건 | 55건(2건) | 52건(4건) | 50건(3건) |
2 |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 40건 | 57건(4건) | 38(7건) | 49(7건) |
3 | 대구여성의전화 | 30건 | 35건(2건) | 22건(3건) | 36건(3건) |
4 | 전주성폭력상담소 | 31건 | 43건(4건) | 53건(2건) | 29건(1건) |
5 | 성남여성의전화 | 22건 | 14건 | 18건(2건) | 20건 |
6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47건 | 16건(1건) | 20건 | 16건(1건) |
7 | 김포성폭력상담소 | 8건(1건) | 8건 | 8건 | 16건 |
8 | 천정아 변호사 | 18건 | 13건 | 23건(1건) | 16건 |
9 | 한국성폭력상담소(열림터 포함) | 33건 | 27건(5건) | 25건 | 15건(4건) |
10 | 꿈누리장애인상담소 | 9건 | 5건(1건) | 8건(1건) | 15건 |
11 |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 20건 | 11건(1건) | 20건 | 14건 |
12 |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 19건 | 13건 | 11건 | 14건 |
13 | 안지희 변호사 | 12건(2건) | 6건 | 8건 | 14건(5건) |
14 | 제주해바라기센터 | 18건 | 27건 | 13건 | 13건(1건) |
15 | 한국여성민우회 | 5건 | 17건(1건) | 20건(1건) | 13건(2건) |
16 | 벧엘성·가족상담센터 | 5건 | 9건 | 10건 | 13건(1건) |
17 | 천주교성폭력상담소 | 31건 | 15건 | 20건 | 12건 |
18 |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10건 | 6건(1건) | 10건(2건) | 12건 |
19 | 정수경 변호사 | 6건 | 5건 | 8건 | 12건 |
20 | 한국여성의전화 | 11건 | 13건 | 6건(1건) | 11건 |
21 |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 6건 | 9건 | 8건(1건) | 10건 |
22 | 부산성폭력상담소 | 35건 | 11건(2건) | 7건 | 8건 |
23 | 꿈터성폭력상담소 | 12건 | 7건 | 14건 | 8건 |
총23기관 | 442건 | 422건 | 422건 | 416건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연도별 상위 다수 신청기관/변호사 현황은 10건 이상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함.
** 2024년 총 신청기관(변호사신청포함) - 113기관 (변호사 직접신청 건-25명/96건)
*** 2025년 총 신청기관(변호사신청포함) - 123기관 (변호사 직접신청 건-32명/90건)
① 지원 현황 <단위: 건>
지원 계
형 사
민(가사)
기타(신청 등)
형사(피고소)
민사(피고소)
638건
396
136(2)
57
39
10
② 지원유형별 현황 <단위: 건>
지원유형
2021
2022
2023
2024
2025
형사 고소
346 (59.8%)
371 (53.3%)
417 (64.5%)
367 (58.5%)
396 (62%)
형사 피고소
34 (5.9%)
57 (8.2%)
33 (5.1%)
27 (4.3%)
39 (6.1%)
민사 고소
177 (30.6%)
205 (29.5%)
138 (21.4%)
163 (26.1%)
134 (21%)
민사 피고소
9 (1.5%)
10 (1.4%)
9 (1.4%)
9 (1.4%)
10 (1.6%)
가사 고소
3 (0.5%)
3 (0.4%)
1 (0.2%)
1 (0.1%)
2 (0.3%)
기타(신청 등)
10 (1.7%)
50 (7.2%)
48 (7.4%)
58 (9.3%)
57 (9%)
총계
579
696
646
625
638
- 소송유형은 지속적으로 형사고소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민사소송은 사업초기부터 꾸준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의식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기타(신청 등)의 경우에는 항고, 재정신청 외에도 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도 포함되어 있음.
- 신청 건 역시 증가 추세에 있고 이의신청을 포함하여 신청 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조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③ 지원 피해유형 (중복집계) <단위: 건>
구분
강간, 유사강간 등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명예훼손, 모욕 등
무고 · 역고소
스토킹, 데이트폭력
총계
누적
232
239
157
21
37
77
763
④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스토킹·데이트폭력) 지원 현황 <단위: 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지원실적
160(2)
196(49)
165(51)
231(68)
234(77)
형사
고소
119
127 (33)
114 (42)
139(41)
161(58)
피고소
1
8 (3)
4 (3)
11(5)
8(1)
민사
고소
38(2)
52 (5)
37 (2)
70(15)
49(7)
피고소
1
1(1)
0
1(1)
1(1)
기타
1
8 (7)
10 (4)
10(6)
15(10)
- 디지털성폭력 지원 비율은 2019년 텔레그램성착취사건을 계기로 10%를 넘었음.
- 2020년 29%, 2021년 26%로 대폭 증가하였고, 2024년은 22.5%, 2025년 21% 등으로 디지털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음.
- 또한, 피해 지원 현장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도 무료법률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지침이 변경된 바 있음.
- 이에 디지털성폭력 관련법 개정 및 스토킹 처벌법을 신설하는 등 처벌근거 마련과 함께 젠더폭력관련 피해자 지원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⑤ 연도별 상위 다수 신청기관/변호사 현황 <단위: 건>
연 도
기 관
2022년
(취소건)
2023년
(취소건)
2024년
(취소건)
2025년
(취소건)
1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14건
55건(2건)
52건(4건)
50건(3건)
2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40건
57건(4건)
38(7건)
49(7건)
3
대구여성의전화
30건
35건(2건)
22건(3건)
36건(3건)
4
전주성폭력상담소
31건
43건(4건)
53건(2건)
29건(1건)
5
성남여성의전화
22건
14건
18건(2건)
20건
6
한국성폭력위기센터
47건
16건(1건)
20건
16건(1건)
7
김포성폭력상담소
8건(1건)
8건
8건
16건
8
천정아 변호사
18건
13건
23건(1건)
16건
9
한국성폭력상담소(열림터 포함)
33건
27건(5건)
25건
15건(4건)
10
꿈누리장애인상담소
9건
5건(1건)
8건(1건)
15건
11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20건
11건(1건)
20건
14건
12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19건
13건
11건
14건
13
안지희 변호사
12건(2건)
6건
8건
14건(5건)
14
제주해바라기센터
18건
27건
13건
13건(1건)
15
한국여성민우회
5건
17건(1건)
20건(1건)
13건(2건)
16
벧엘성·가족상담센터
5건
9건
10건
13건(1건)
17
천주교성폭력상담소
31건
15건
20건
12건
18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10건
6건(1건)
10건(2건)
12건
19
정수경 변호사
6건
5건
8건
12건
20
한국여성의전화
11건
13건
6건(1건)
11건
21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6건
9건
8건(1건)
10건
22
부산성폭력상담소
35건
11건(2건)
7건
8건
23
꿈터성폭력상담소
12건
7건
14건
8건
총23기관
442건
422건
422건
416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 연도별 상위 다수 신청기관/변호사 현황은 10건 이상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집계함.
** 2024년 총 신청기관(변호사신청포함) - 113기관 (변호사 직접신청 건-25명/96건)
*** 2025년 총 신청기관(변호사신청포함) - 123기관 (변호사 직접신청 건-32명/9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