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019년도 무료법률구조사업 워크숍 자료집 <불기소처분 사례로 본 '피해자다움' 해체>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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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0일 목요일 <불기소처분 사례로 본 '피해자다움' 해체 - 적극적 합의를 위하여>를 주제로 진행된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 목차 ▣▣

· [인사말]

· [발제1] 불기소처분 사례로 본 '강간죄' 현주소
(이슬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활동가)

· [발제2]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의미, 쟁점, 과제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3] 무료법률지원사업 2016-2018년 지원 결과 및 사건지원방향 모색
(박윤숙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 [질의 응답]

· [별첨]
-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 지원사업 안내
- 무료법률지원 서식
- 무료법률지원사업 전문변호사 위촉 명단
- 해바라기센터 주소록
- 전국성폭력상담소 주소록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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